‘마이너스 경제시대’ 빨리 왔다

우려했던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 왔다.한국은행이 잠정 집계한 올 4·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내년 성장도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고용은 급감하고 빚은 늘어 경제 주체들의 체감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공격적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올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분기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3년 1분기(-7.8%) 이후 처음이다.가능성이 현실로,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석달가량 앞당겨졌다.올해 연간 성장률 역시 한은이 당초 전망했던 4.6%에 크게 못 미친 3.7%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경제지표의 마이너스 추락은 내년에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한은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낮은 2.0% 성장에 그쳐 외환위기 때인 1998년(-6.9%)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개발연구원(3.3%),삼성(3.2%),LG(3.6%),한국경제연구원(2.4%) 등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무엇보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용의 수직강하가 두드러진다.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4만명으로 무려 1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내후년에는 성장률(4.0%)과 고용(17만명)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회복세는 완만하리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이런 와중에 지난 9월 말 현재 가구당 빚(4054만원)은 4000만원을 돌파했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가계빚 증가 등으로 실질임금마저 감소할 수 있다.”면서 “뚜렷한 경기 회복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강력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40조~50조원으로 편성한 내년 복지 예산을 10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등 재정지출을 과감히 확대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실업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