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비상사태 경계선에 와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1%포인트 인하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한은이 일종의 비상사태 수단을 써야 하는 경계선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글로벌 경제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경제도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다.이 총재가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수출의 급격한 감소세 전환과 일자리의 급감 등으로 수출과 내수 양대축이 무너지고 있다.여기에 금융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두어달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포인트 낮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한은의 공격적인 조치는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권과 실물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재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외에도 필요한 부문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보완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비상수단의 경계선을 넘어선 미국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되겠지만 동원 가능한 수단은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감세와 재정 확대 외에 발권력까지 동원해 돈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자면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퇴출시킬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만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한은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최종 대부자’ 이상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하지만 손 쉽다고 모두 발권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다.이 총재의 우려처럼 발권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고강도 기준금리 인하에 걸맞은 재정 및 세제 조치로 힘을 보태야 한다.우물쭈물 하다가는 우리도 비상조치의 경계선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