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표류하는 북한의 대남 정책/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ㆍ교수

12월이면 기업이 연말 정산을 하듯 정부기관도 한 해 성과를 평가하느라 바쁘다.북한의 연말 대남 업무 평가는 어떻게 될까.적대적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체를 유지했고,만성적 경제난 속에서도 대량 아사 사태와 경제 파탄을 모면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것인가.아니면 남한으로부터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동조를 얻어내지 못했고,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보도를 막지 못했으며,삐라 살포도 저지시키지 못했으니 실패했다고 할 것인가.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만약 북한이 과학적 성과관리제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이에 전략·전술을 정렬시킨다면,보다 합리적 정책이 집행돼 지금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게다.북한도 언젠가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하면서,남북대화와 경협의 2개 핵심과제를 평가해 보자.첫째,남북대화 분야에서 북한은 남한 신정부 길들이기와 호의적 대북 정책 유도를 대남 정책의 목표로 삼았을 게다.그런데 과연 북한이 남한을 길들일 수단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북한의 정책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예컨대 북한판 신년국정방침에 해당하는 ‘신년사설’이 그대로 달성됐다면 북한은 이미 ‘강성대국’이 됐을 터인데,현실은 매년 식량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대남 정책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치가 불분명한 데 있다.북의 대남 정책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비난과 요구만 쏟아낼 뿐 멈출 줄 모른다.남측은 올해 중반 이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상생과 공영’ 정책을 새로 제시하고,대화를 요청하고,식량 지원을 제안했다.이 정도면 북한은 목표를 상당히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하나,노골적 대남 비난을 계속한다.때문에 북한의 현 정책이 대남용이 아닌,내부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둘째,경협 분야에서 북한은 ‘남한풍’의 확산을 저지하면서,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세웠을 게다.금강산과 개성공단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약 5000만∼6000만 달러의 수입은 북한의 교역액 전체에 비하면 사실 미미하다.그러나 합법적 외화 획득 수단이 제한된 북한에게 이는 액면가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그런데 최근 북한은 황금알을 낳는 남북 경협 사업에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핵협상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최고 목표 중 하나로 삼았는데,그것은 경제 회생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그런데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제한 조치를 보면,과연 경제 회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만약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기업이 도산한다면,현 북한 정권이 있는 한 외자 유치 가능성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대남 정책의 전략성과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의심케 한다.대남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돼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것 같다.김용순 대남 담당 당비서 사망 후 대남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런 지적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군부 강경파 득세설 등과 맞물려 현실화하는 느낌이다.

올해 북한의 대남 정책을 평가한다면,지나친 경직성과 정치적 명분 때문에 많은 실리를 놓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2009년엔 북한이 남북간 대화와 공영의 길로 나서,경협과 교류 사업을 다시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치적·물질적 생존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ㆍ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