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경제난 극복 갑론을박할 시간 없다/오승호 경제부장

오승호 경제부장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외친 지 두 달이 됐다.그러나 걸음은 무겁고 더디다.제자리만 맴돈다.기업들,특히 건설사들에는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마저 준다.은행들을 앞세운 끝에 11일 현재 30개 건설사들을 대주단 협약에 끌어다 묶은 것이 그나마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모양일까.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고,그러다보니 갈피를 못 잡는 갑론을박만 무성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만 강조한다.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당시에는 여러 대기업들이 ‘중병’에 걸렸지만,지금은 그런 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정부는 그러면서 은행들 옥죄기에 바쁘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높이고,기업들에 돈 좀 풀라고 틈만 나면 닦달한다.

은행들의 움직임은 이와 다르다.자기자본 비율을 끌어 올리느라 대출 늘리기엔 몸을 사리고 있다.우량 기업들이 설정한 대출 한도를 줄여서라도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할 지경이라고 말한다.외환위기 때 은행 부담이 워낙 컸던 학습효과 때문인지도 모른다.한 시중은행의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든 뭐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주채권은행이 기업을 손댈 수 있도록 은행을 믿어야 한다.”고 항변한다.정말 어려운 시기인 지금,´법정 전염병´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지 않으면 멀쩡한 기업이나 은행으로까지 병이 번지기 때문에 환자(부실기업)를 빨리 입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은행들은 한시가 급한 분위기다.

기업들은 어떤가.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 가운데는 “괜찮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곳도 있다고 한다.한 시중은행장은 “기업들은 막상 어려울 땐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미국의 리먼브러더스도 파산 4개월 전까지만해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등 괜찮다고 했다.”고 말한다.정부가 정말 환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건지,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대비하면서 한국은행의 소방수 역할과 관련해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도 한가해 보인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책은행이 없다.그래서인지 한은은 국책은행들에 앞서 직접 개입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시각인 듯하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최근 은행들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한은의 지급준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피력했다.하지만 한은은 지급준비예금 이자를 은행들에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한다.그런데도 누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다.일관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그러는 사이 경제 위험 수위는 높아지기만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다.뒤늦은 감이 있지만,위기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 다행이다.내년 세계 경제는 0%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한다.그렇다면 환자의 병세가 더 악화되기 전에 치유하는 것이 순리다.그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은행들이 제대로 못하면 나서겠다고 했는데,이 얘기는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공적자금이 정부 돈인가.아니다.국민 돈이다.공적자금을 들먹이기 전에 은행이나 기업이 아닌 국민들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그래야 눈 앞에 닥친 대량실직 사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오승호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