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위해 최대 30조 더 풀어야”

내년도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장은 11일 이 연구소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실장은 “현재는 재정 건전성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과 외환보유액,한국은행의 발권력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어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 지출 규모가 9조 5000억~ 30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1~2%포인트 끌어 올리려면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14.1~ 22.1% 대폭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SOC 투자증액분 5조 2000억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고용 측면에서는 연간 약 8만 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 추가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물류비 절감, 교통혼잡도 완화 등의 효과를 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