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년새 반토막… ‘고용없는 성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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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2 00:44
입력 2008-12-12 00:00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취업자가 많이 늘면서 고용구조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4.4에서 2000년 18.1,2005년 14.7로 가파르게 하락했다.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뜻한다.이 계수가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을 높여도 일자리는 이에 비례하는 만큼 늘지 않는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1로,2000년의 13.2에 비해 3.1포인트 하락했다. 1995년(19.3)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서비스업도 1995년 29.5에서 2000년 21.5,2005년 18.4로 떨어졌다.전력·가스·수도업은 2000년 5.3에서 2005년 3.6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한은 투입산출팀의 국맹수 차장은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생산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산업의 직접 유발 인원과 다른 산업에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유발 인원을 더한 수치다.

수출의 일자리 창출력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8로,2000년 15.3에 비해 연평균 6.7% 감소했다.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정보통신(IT)업의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2000년 이후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보다는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00~2005년 중 전체 취업자는 92만 5000명이 늘어나 1995~2000년 52만명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문별로 자영업주·무급가족근로자는 70만 7000명이 감소했다.이는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계속 이동하고 영세 도·소매 점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임금 근로자인 피용자는 163만 3000명이 증가했다.피용자 중에서는 임시·일용직(97만 7000명)이 상용직(65만 6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산업별로 보면 2000~2005년 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 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건설업(32만 8000명),제조업(12만 1000명)순이었다.농림어업에서는 41만 5000명이 급감했다.

성별로는 2000~2005년 중 여성 취업자가 20만 6000명이 늘었으나 남성 취업자의 증가 인원(71만 7000명)에는 크게 못 미쳤다.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41.5%에서 40.5%로 감소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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