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협상 동등한 권리 인정 부담

北핵보유국 왜 인정않나

‘핵 무기를 갖고 있지만,핵 보유국은 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듯한 움직임 속에서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못한다.”는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왜 그럴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미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북한을 동등한 핵 보유국 입장에서 대해야 하고,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가로서 핵 군축 협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북한의 수준은 미사일에 핵 탄두를 싣지 못하는,유용하게 쓸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 못하는 또다른 이유다.북핵 6자회담도 좌초될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핵무기 비확산조약에서 불법적으로 탈퇴한,비핵국가인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회담인 까닭이다.한국과 일본 등 비핵국가가 ‘핵보유국’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다.가뜩이나 흔들리는 NPT체제를 더 무력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 국방당국 보고서와 국방 수장의 기고는 미국이 핵 보유국의 지위 부여와는 별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군사·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그렇지만 핵 실험을 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11일 기자간담회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6~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핵무기를 가졌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지난 10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 정부 판단”이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미국의 전략변화에 둔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나오게 한다.

이석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