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재 “경제 비상사태 경계선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앞으로 경기가 상당한 정도로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고도 했다.

환율 닷세째 하락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35.30원 내려 1358.50원으로 장을 마감한 11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4%에서 3%로 1%포인트 파격 인하했다.사상 최대 인하폭이자 최저 금리 수준이다.‘카드 버블’ 붕괴 직후인 2004년에도 3.25%까지 끌어내린 것이 최저였다.정부와 시장,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처방”이라고 일제히 반기면서도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가 최근 두세달새 급속히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나빠질 게 확실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판단을 위해)더 기다리거나 몇번에 걸쳐 (금리를)내릴 필요가 없다.”고 사상 초유의 대폭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가 이렇게 확실한 어조로 경기 하강을 경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전망치는 12일 공식 발표한다.

이 총재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는 통상적 조치를 넘어서 비상 수단을 쓸 수 있게 (한은법에) 돼 있다.”면서 “아직 비상 사태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선에 와 있다고는 본다.”고 밝혔다.경계선을 넘어서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직접 매입 등 비상카드를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그러나 “미국은 그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비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계선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 수단을 동원할 것이냐의 여부는 금통위원들의 심각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쓰게 되면)반드시 먼 미래에 대가가 따르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방증”이라면서 “한은이 종전의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모처럼 과감하게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박찬익 모건스탠리 전무는 “우리 경제가 비상 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의 여부는 시중금리를 끌어내려 돈을 돌게 하는 데 달려 있다.”면서 “모든 정책 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