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구조조정 앞장서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되 퇴출보다는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했다.주채권은행이 거래기업을 정상(A),일시적 유동성 부족(B),부실징후(C),부실(D)로 구분한 뒤 B등급과 C등급에 대해 금융지원,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방식이다.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는 것이다.정부는 보조적 역할만 맡고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겠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이 쏟아졌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서서히 부실이 드러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엔 무리라고 주장한다.논리로 따진다면 맞는 말이다.하지만 지금은 외환위기 못지않은 비상시국이라는 점에 대다수의 학자들과 당국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그렇다면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에 걸맞게 정부가 보다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지난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된 뒤 3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신용 위기’ 때문이다.정부가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탓이다.

감사원이 어제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공직자들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지금처럼 살리기 위주식의 구조조정을 고집한다면 어느 은행이 자신있게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겠는가.미국에서는 오바마 차기정부가 중심이 돼 자동차 ‘빅3’ 살리기에 나서지 않는가.채찍을 가진 금융위와 당근을 지닌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