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시위전력자 행시 탈락시켜”

1978년 11월 박문화(당시 21세·경북대 법대)씨는 유신반대 학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박씨는 1980년 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을 통과했지만 3차 면접에서 탈락했다.이듬해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25회 행정고시에서도 2차를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이름 아래 그어진 ‘빨간 줄(시위전력)’ 때문에 두 번이나 시험에 떨어진 박씨는 절망한 나머지 1982년 1월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0일 “‘제24·25회 행시 면접탈락 사건’의 조사결과 당시 총무처가 행시 면접과정에서 시위 전력이 있는 응시생의 이름에 빨간 줄을 긋고 불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응시생은 윤종규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박문화씨 등 모두 5명이다.

1980년 총무처 장관은 “공무원 임용 행정고시에서 시국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배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밝혀졌다.총무처는 장관 지시에 따라 면접시험 이전에 응시자들의 출신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신병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 전력자 명단’을 작성했고,이름 아래 ‘빨간 줄’이 그어진 박씨 등 5명을 2년 연속으로 면접에서 탈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총무처 장관의 부당한 불합격 처분은 진정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자살한 박씨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