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여야 줄다리기로 공전

여야 3당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일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덩어리가 큰 감액 대상 사업을 놓고 ‘소소위(小小委)’ 구성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이에 따라 소위는 오후부터 재개됐지만 쟁점 사업 심사는 또다시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손 잡은 여·야 민주당 정세균(오른쪽) 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뒤쪽은 정정길 대통령실장.

국회 사진기자단

이날 오전 3당 간사는 이한구 위원장실에 모여 SOC예산 등 쟁점 사업 심사를 놓고 한나라당은 소위를 감액과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로 구성해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소위로 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전날까지도 소소위 구성안에 찬성하다 입장이 돌변한 것은 심사 지연을 위한 딴죽걸기라고 반발했다.

결국 감액 쟁점 대상인 SOC 등의 심사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진행하고,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예산 심사는 소소위 형태의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으나 SOC 쟁점 사업은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로 심사가 또다시 보류됐다.소위는 당초 이날부터 SOC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었다.

이날 심사의 걸림돌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었다.한나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과 4대강 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하천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예산의 성격이 짙다.”며 하천정비와 SOC 관련 예산에서만 4조 5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정부의 수정예산안 283조 3000억원 중 SOC 관련 예산은 8.7%인 24조 8000억원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가하천정비지원사업(8310억원)은 지난해(3729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게 책정됐고 2009년 정부 예산안 원안(5410억원)보다도 3000억원 가까이 증액돼 들어 왔다.”면서 “그런데도 4대강별로 보수 사업내용도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며 심사를 다음날로 유보했다.

한편 민주당은 SOC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에 많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내년 포항 관련 예산은 정부안,상임위,예결위 요청분까지 합하면 2008년보다 3.3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나라당측은 “SOC 예산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일 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일축했다.

주현진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