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직속 ‘빅3’ 감독관 파견
백악관과 의회는 150억달러의 세금을 쏟아붓는 구제금융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의 주주나 노동자,채권자 등과 무관한 독립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감독기구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는 이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5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감독기구가 설치될 것이며,따라서 제너럴모터스(GM),포드,크라이슬러 등 ‘빅3’의 실질적 경영권을 쥘 강력한 ‘자동차 차르(황제)’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백악관과 의회의 지원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빅3는 15일 긴급자금을 수혈받는 대신 새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엄격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하게 될 위원장은 빅3의 생사여탈권을 쥘 전망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새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15일까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구는 지원금 지급을 전면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감독기구의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인물은 9·11 테러의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심사를 맡았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로 알려졌다.
각종 분쟁의 중재와 대안 제시 역할로 잔뼈가 굵은 파인버그 변호사는 9·11 희생자들에 대한 복잡한 보상심사 업무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혈세를 밀어넣는 만큼 납세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빅3의 주식 지분매입권을 갖는 것은 물론,임원 급여한도를 조정하고 공적자금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는 주식배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00만 달러 이상의 사업거래시에는 정부승인을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현 임원들의 대폭 물갈이도 예상된다.크리스토퍼 도드 상원금융위원장은 8일 CBS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업계에 지원금이 들어가면 새 경영진이 들어서야 하며,릭 왜고너 GM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