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력 감원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공기업들이 대량 감원의 공포에 떨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원의 15%를 단계 감축하기로 한 한국농촌공사를 모범 사례로 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하자 정부가 305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부는 110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도 내년 4∼5월로 예정된 중간 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기능·조직·인력 감축,방만경영요인 방지 시스템 마련,과도한 복리 후생비 정비,수수료·부담금 인하 등 비상경영 4대 방안 가운데 10% 감원이 경영 평가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는 공기업이 내실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그러나 “경영효율화는 인력조직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10%의 일률적 감원이 공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4개 공기업 직원 8만 8000명을 포함해 305개 공공기관 종사자는 모두 25만 9000여명에 이른다.이들을 10% 감축할 경우 2만 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공기업의 철밥통을 보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실업자를 양산하는 감원정책으로 거꾸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이야말로 대통령이 지적한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전형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또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촉발하게 마련이다.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장기휴가,임금 삭감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일자리 나누기 등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고통분담 방안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그래도 생존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방안으로 인력감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