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지표 ‘위험수위’

기본자본비율 9월말 8%대→ 연말 7%대로 추락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기본 자기자본(Tier1)비율이 지난 9월 말 8%대에서 12월 말 잠정 추산 결과 7%대로 떨어졌다.하나·우리 등 일부 시중은행은 기준치(7%) 아래인 6%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을 제외한 13개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본을 총 20조원 안팎 늘리라고 주문했다.은행들이 대출(위험자산)을 줄여 기본자본비율을 올릴 경우 시중 ‘돈맥경화’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어 ‘비율’이 아닌 ‘돈(자본확충 규모)’을 은행별로 할당했다.사활을 건 ‘겨울 전쟁(錢爭)’이 시작됐다.

●국민·SC제일 제외 6~7%대 급락

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12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을 잠정 추산해본 결과,국내은행 평균 7.63%로 나타났다.9월 말(8.28%)에 비해 0.65% 포인트나 떨어졌다.12월 결산이 끝나지 않아 변수가 많은 추산치이기는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하락 속도다.우량은행(1등급) 기준선인 7%에 간신히 걸쳤다.

특히 7개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과 SC제일은행 2곳만이 9%를 넘겼다.나머지 은행은 6~7%대로 추락했다.업계 2위인 신한은행마저도 8% 아래로 떨어졌다.하나·우리 은행 등은 6%대로 미끄러져 초비상 상태다.우리은행은 이달 중에 지주회사를 통해 9500억원 증자를 단행,기본자본비율을 8%대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안정권에는 못 미친다.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각 은행들에 자본 확충을 긴급 지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물경기의 급격한 하강이 예상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자본비율이 9%는 넘어야 경기 충격과 기업 구조조정을 (은행들이) 감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율(9%)을 기준치로 제시하면 은행들이 분자(기본자본)는 안 늘리고 분모(대출)를 줄일 수가 있어 기본자본 확충 규모를 은행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총 20조원 안팎 늘려라”

일각에서 거론되는 11조원설과 관련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밝혀 20조원 안팎임을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자본비율이 양호한 은행은 기본자본으로 제한하지 않고 총자본으로 기준을 줬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9%를 넘는 국민·제일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나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나머지 은행들은 증자,배당 억제,하이브리드채권 발행 등 정공법을 통해 기본자본 자체를 늘려야 한다.그동안 많이 동원했던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이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본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하나·우리 등 이미 지주회사를 통해 증자를 결정한 은행들은 추가 증자도 어려운 실정이다.하이브리드채가 주목받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기준치는 어디까지나 권고안이기 때문에 미달해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밝히지만 공적자금 수혈이라는 최후 비상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되면 경영진 교체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수반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본자본 확충시한은 내년 1월 말이다.은행들은 기본자본과 대출 확대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내지 않으면 내년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안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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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기자본(Tier1)비율 대출 등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뉜다.기본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하이브리드채권(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주지만 사실상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는 신종 자본증권) 등이,보완자본은 후순위채(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변제순위가 뒷전으로 밀리는 채권) 등이 해당된다.자기자본 중에서도 빚에 가까운 보완자본보다는 사실상 제 돈인 기본자본이 많아야 더 우량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