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지난해까지 전년대비 30만개 수준을 유지했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올 들어 20만개로 줄어들더니 봄부터 15만개로,그리고 최근에는 9만 7000개로 떨어졌다.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지난달 5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34년 만에 최고의 감소세를 기록했다.우리나라도 고용 한파가 금융,건설,조선업에 이어 전 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특히 내년 성장률이 2∼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용 0’ 또는 ‘마이너스 고용’시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도리어 줄어들게 된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는데 기업더러 무작정 사람을 더 뽑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공공부문 역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밥통을 양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하지만 경기 침체와 산업 붕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대량 실업과 함께 빈곤층의 급증으로 귀결되는 것이다.따라서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경력 단절’과 장기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인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순환구조를 유지하려면 연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외환위기 직후 벤처 창업 열풍으로 일자리 위기를 극복했듯이 청년층의 도전정신이 분출될 수 있는 출구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기업인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공격 경영으로 위기 타개의 선봉에 서야 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함은 물론이다.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