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장관 무리한 감세 의욕

“재정확대보다 효과 커” 경기부양책에 혼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세(減稅)’철학이 정부와 국회 등 곳곳에서 무리수를 부르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4일 낮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현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재정 정책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발언을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감세보다 재정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을 놓고 “40년 전 교과서 수준에서 화석화한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감세가 재정 정책보다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방위적 공공지출(재정) 강화로 경기를 부양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이 발언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재정부 관계자는 “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됐지 굳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 능력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했다.

특히 이 발언은 정부 40개 부처 합동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갖기 불과 3시간 전에 나온 것이었다.회의에서 각 부처 실장급 이상 간부들은 초유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회의를 주재한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전 세계적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조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경기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해 전날 발언과 커다란 온도차를 보였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감세와 재정 모두 나름의 기능이 있어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굳이 감세에 빗대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경제수장 스스로 언급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4일 밤에는 여당 내에서까지 체면을 구겼다.역시 감세 때문이었다.강 장관은 오후 9시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예고없이 방문했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의 정부 원안이 0.5~1%였던 만큼 0.5~1.25%로라도 다시 조정해 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하지만 이미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0.5~1.5%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낮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에게 같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밤에 직접 조세소위를 찾은 것이었다.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종부세 개정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은 강 장관이 고집했던 탓이 크다.”면서 “종부세 개편하는 데 야당보다도 정부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김태균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