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2일처리’ 속내는

與,단독강행 부담? 野,여론전서 불리?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향후 예산안 정국이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심사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이를 막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한나라당 쪽과 한데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과 의원총회를 열며 예산안 처리시한을 합의하기 위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9일 처리’와 민주당의 ‘15일 처리’가 팽팽히 부딪치다 오후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12일 처리’에 잠정 합의하는가 싶더니 한나라당이 다시 원안을 고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2중대’ 논란으로 처리시한 이후 세부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지연되기도 했다.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9일 처리’에 동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한나라당 2중대’라며 비난하자 선진당이 다시 ‘민주당은 뚜껑열린당의 아류’라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여야가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 ‘12일 처리’에 합의한 데는 엇갈린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단독 강행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이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이라도 민생을 돌보고 국가경제를 돌봐야 한다.(민주당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압박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시한 문제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의 결단 배경이 궁금해진다.더 이상 기한을 갖고 예산안 심사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여론전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정세균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도 이를 입증한다.최재성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권의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일단 저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