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함정 통신중단 우려한다

서해상에서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함정간 무선통신망이 4년여만에 사실상 단절됐다.남측 함정이 올해 10월말까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104차례 호출했지만 북측은 단 한차례만 응답했다고 한다.6·15 공동선언 4주년을 맞은 2004년 6월15일 가동에 들어간 서해 핫라인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통신망 단절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역에서 남북 함정 사이에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측간에 즉각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맡은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됐다.게다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서해 핫라인 단절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판문점 연락관 사이에 주요 안건을 주고받는 전화통지문도 올 2월부터 끊긴 상태여서 긴급시에 남북간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차단됐다.금강산 관광에 이어 이달 초부터 개성관광이 중단됐고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이 어제 마무리됐다.남북관계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의도적으로 서해 핫라인을 단절시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은 그동안 대남·대외 관계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벼랑끝 전술을 펴왔다.그래서 우리는 북측이 남북간 긴장을 극대화하는 오판을 할 가능성을 경계한다.북측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정부는 서해 NLL해상에서 아군 함정 공격이나 어선납치 등 북측이 저지를지 모를 우발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