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보다 내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고강도의 공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우리는 공기업들이 ‘실적’에 집착해 비합리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거나,숫자놀음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것을 우려한다.그보다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내실을 다지기 위한 경영개선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을 모두 발표했다.그러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이를 핑계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는 물론 해당 기관 간부들이 총동원돼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경제 선진화도 이뤄낼 수 없다.

공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그런 공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 선진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방만경영을 비롯한 고질적 낭비요인을 말끔히 털어내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공기업 직원들의 고임금도 생산성에 걸맞게 시정돼야 한다.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 개혁 방향은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민간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공기업들도 고통분담하겠다는 자세는 당연하다.그러기 위해선 노조의 협조가 필수다.이 대통령이 한국농촌공사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제시한 이유를 잘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