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교과서 거부 학교 확산
법문사 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다룬 출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수정 지시를 대부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교과부의 수정지시에 반발하는 금성출판사의 집필진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정될 경우,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판사와 정부를 고발할 방침이어서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124개 고교 가운데 최소한 37개 학교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꿔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금성 교과서를 포기하고 다른 교과서로 바꾼 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들이며,공립학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51%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에도 올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를 채택했던 고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다른 교과서로 교체하거나 교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56개 고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교과서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31개로 전체의 55.3%였다.나머지 25개 학교는 기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부산지역 전체 140개 고교 가운데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17.8%로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 강원지역도 지난달 금성 교과서를 채택한 도내 39개 고교 중 무려 32개교가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주문했다.
한편 교과부는 한국근·현대사를 포함한 2009학년도 교과서 채택의 수정사항을 10일까지 마감해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금성 출판사 교과서의 교체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달 26일 5곳의 출판사에 역사교과서 수정지시를 했었다.”면서 “현재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신을 해왔는데 거의 다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나머지 한 곳도 곧 회신해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용분석이 되는 대로 교과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금성출판사 대표집필자인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는 이날 “저자와 협의 없이 교과부 수정지시를 출판사 측이 그대로 받겠다는 것은 수용 못한다.”면서 “교과서 수정요구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판사와 교과부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