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세금,물 같이 쓰더군요”

조해진 의원 ‘예결위 자아비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초선)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물 같이 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예결위 심의활동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력 비판했다.

●“예산서도 못 읽는 초선 대거 포진”

조 의원은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주최한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예결위원 가운데 저를 비롯해 70~80%가 초선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한 해 예산을 심의·편성하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심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예결위가 정치 공세를 펴고 자기 지역구 사업 문제를 질의하는 자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친이직계로 안국포럼 회원인 조 의원은 “예산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초선을 대거 포진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 자료를 회의 직전에 받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 자료를 10분의 1도 못 읽었다.한 번 읽어선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이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정쟁에 나라 망하겠다는 우려도”

그는 “특히 과거 경제부처 장관과 총리를 지냈던 분들이 야당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대안제시는 못할망정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서민 죽이기만 한다.’는 등 정치 선동만 일삼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했다.”고 털어 놨다.

조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서 한 의원이 예산소위에는 출석 한 번 하지 않다가 수백억원의 지역 예산을 집어 넣는 것을 보고 ‘나는 바보인가보다.’라는 생각도 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세금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지 절실성이 부족하다고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안배 문제를 개선하고,예산 심의 기간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