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에 1조 3000억 투입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돈을 대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거나 떼일 우려가 있는 PF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1조 3000억원어치 사준다.공적자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사실상 해결사로 나섰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강도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예상보다 부실이 심각하지 않아 급한 불은 껐다.”고 자신하지만 시장에서는 “안이한 부실 진단에 따른 허술한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12조 2000억원 가운데 이미 부실해졌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대출채권 1조 3000억원어치(PF사업장 기준 189개)를 캠코에서 시가(時價)대로 사들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전체 ‘악화우려 채권’은 1조 5000억여원이지만 토지 매입률이 70%를 밑도는 2000억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PF채권의 평균 시가가 7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캠코가 실제 투입하는 자금은 1조원가량이다.캠코는 이 채권을 법원에 넘겨 경매나 공매를 통해 현금화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저축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캠코가 손해를 떠안을 일은 없다.”면서 “부실채권 매입은 캠코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PF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하고 전체의 12%(금액기준)만이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것 같다.”고 우려했다게다가 저축은행이 건설사나 시행사에 직접 대출해준 돈이 적지 않은데도 이 부분은 대책에서 언급조차 안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의 부실채권 매입으로는 정책 효과가 불투명하다.”면서 “(앞으로의 건설경기 하강 등을 고려한) 좀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미현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