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묘책 없나”… 깊어가는 정부 시름

SOC투자·청년인턴제 등에 기대… “실효성엔 의문”

경기가 바닥을 향해 내달으면서 일자리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딱 부러지는 대안이 없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초유의 전세계적 경기 침체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강도 처방이 요구되지만 과거에 썼던 수준의 대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데다 ‘2인3각’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기업들의 사정 또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이면서 효과는 당장 나는 대책?

정부가 내년에 못해도 2%대 후반의 성장률은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연간 성장률이 2.5% 밑으로 떨어지면 일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담아 내년 성장 전망을 4% 안팎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단기적인 것 말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고용 대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해 왔다.과거와 같은 공공근로 형태의 머릿수 채우기식 대책은 더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다.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결국 오래 가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날 고용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몇차례의 대책 발표를 통해 내놓은 방안들을 종합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연구개발 등 부문에 나랏돈을 대거 풀어 고용을 유발하고 청년인턴제 등을 통해 젊은층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관련 인력을 흡수한다는 것 등이 핵심이다.

●토목 투자의 효과는 어디까지

정부는 우선 SOC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재정부 관계자는 “직·간접으로 총 235만명의 일자리가 건설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4만 5000개가 줄어든 상태”라면서 향후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SOC는 주로 대형 기계를 이용하는 토목사업이 많아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과 달리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여기에 민간이 호응해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여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인턴제 부작용 없을까

정부가 통상 임금의 절반을 보조하는 청년인턴 제도 역시 일자리의 수요자(청년)와 공급자(기업)의 인식 차이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청년층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이어서 수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청년인턴제가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인턴사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존 직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경기 침체로 업무 자체가 줄어 기업들이 청년인턴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

오는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해외인턴 3만명,해외봉사 2만명을 키운다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도 전세계적 경기 침체로 해외에서 고용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다.역시 2013년까지 양성하기로 한 연구개발인력,핵심고급인력,산업전문인력 등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도 당장의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해 단비를 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고용정책은 개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당장의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 위주로 실제 효과를 높이려면 정교하고 세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