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실물경제] “오바마 250만개 일자리 창출 너무 안이”

노벨경제학상 수상 스티글리츠 ‘쓴소리’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자금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제한없이 구제금융자금 7000억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벌써 (부실금융기관 등에)건네버렸고,오바마 당선인의 25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너무 안이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65) 컬럼비아대 교수가 조지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정책과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1조달러 해법’이라는 제목의 지난달 30일자(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고 강력하게 꼬집은 뒤 오바마 행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국민 세금인 구제금융자금 7000억달러의 절반 가까이가 무의미하게 소진됐다며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수정을 촉구했다.이 계획의 의도는 은행들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납세자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자금을 은행에 쏟아부었다면 은행들은 그 자금을 주주 배당이나 임원진에 대한 보너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향후 2년간 최소한 6000억달러에서 1조달러 정도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2011년까지 25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목표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그는 “향후 2년간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들어올 예정인 데다 올해의 실직자를 고려하면 최소한 50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