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强대强’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활동 첫날인 1일부터 파행 운영됐다.본 심사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일정 재조정을 놓고 여야가 고성만 주고 받다 해산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소위에 앞서 간사 협의를 갖고 민주당의 경제위기 실정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 요구 등을 놓고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 정부가 제출한 283조 8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놓고 ´반쪽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그러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 민주당 오제세·우제창·조영택 의원이 회의의 부당성에 항의한다는 명분으로 예고 없이 참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반쪽 小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1일 오전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오후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명국기자

●민주 “합의 안된 소위 정당성 인정못해”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합의 안된 소위 활동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지난 7일 정부 수정안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이 회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간사단 협의 하에 빨리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제안,여야가 이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이한구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예산안이 워낙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기다렸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권한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 “야당불참땐 법대로 처리”　



앞서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위 진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여당 의원들끼리라도 예산안을 법대로 심사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 주까지 소위 활동을 끝내고 8일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소위에는 위원 13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한나라당 의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충족시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주현진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