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나홀로 흑자’ 고민

한국은행이 올해 1조원대 이상의 흑자를 낼 것이 확실시된다.4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그렇지만 좋아하는 표정만은 아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30일 “올해 1조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흑자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무자본 특수법인인 한은은 2004년(-150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한때 적자규모가 1조 8776억원까지 불어났다.

　대규모 흑자 반전의 배경은 역설적이게도 한은이 싸우고 있는 ‘환율’ 덕분이다.원달러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화자산(외환보유액)의 평가익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지난해 말 달러당 936.10원이었던 원화 환율은 지난 28일 1469.00원으로 36% 상승했다.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발행량이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다.2005년과 2006년의 2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의 주범은 통안증권이었다.통안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이자 등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그러나 올해는 이날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127조 8000억원이다.지난해(150조 3000억원)보다 약 23조원 줄었다.게다가 지난달에는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하기 위해 통안증권 7000억원어치를 만기 전에 사들였다.물량이 줄고 중도환매까지 이뤄지면서 지출비용이 급감했다.

　한은측은 “환율과 통안증권 덕분에 순익이 크게 늘었다.”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은 수지가 통상 좋아진다.”고 말했다.

　말 속에 고충이 담겨 있다.원인이야 어찌됐든 여기저기서 죽겠다는데 ‘나홀로’,그것도 대규모 흑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일반기업과 달리 흑자가 난다고 해서 한은 곳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한은법상 순익이 나면 10%만 한은에 남기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된다.

　적자 탈출을 앞세워 한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지불준비율(고객의 예금을 내주지 못할 사태에 대비해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한은에 예치해야 하는 준비금 비율) 인하,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금 확대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라는 주문이다.한은은 그러나 “(지불준비율 인하 등의)실효성과 훗날의 (유동성)회수문제까지 감안해 처방전을 써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