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민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결성해 하반기 정국 반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고,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규제 폐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충청 지역 의원,당원 등 300여명은 지난 29일 대전 계룡산에서 투쟁본부 결성식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파괴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가치인 만큼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행정도시특별법을 다음주에 수정 발의하기로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과 합의했다.단일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쟁본부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홍재형 의원 등 충청권 출신이 전면에 배치됐다.

　반면 경기 부천소사 출신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주민의 고통과 난개발을 불러왔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차 의원이 마련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와 정부가 함께 갖도록 해 수도권 성장관리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에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30일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빈사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며,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자유선진당도 “내후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수도권용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차 의원의 법안에 대해 “당에서 공식 추진하기는 부적절한 사안으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발의한 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오상도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