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사령탑 감세정책 설전

　여야 정책위 사령탑들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였다.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감세안을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12월9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야당은 감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제살리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살리기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늦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해 나라와 경제를 살린 뒤 감세 정책을 펴도 늦지 않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감세 대부분이 종부세를 줄이자는 것인데 결국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이라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부의장은 “내년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정 지출은 늘리되 감세안은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부분만 일부 손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부가세가 면세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처럼) 부가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정 예산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또 내라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공박한 뒤 “감세 정책은 한나라당이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얘기해 오던 것이며,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