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發 대운하 논란 2R
수정 2008-11-29 00:56
입력 2008-11-29 00:00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운하 개발에 따른 식수대책으로 알려진 강변여과수 사업에 경남 김해와 창원 등 두 곳에서 올해에만 환경부 사업예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고 밝혔다.100억원은 지난해 55억원에 비해 82%나 증액된 것이다.이 지역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다.
●”김해창원 사업예산 82% 늘려”
홍 의원은 “수자원공사도 2002년 보고서에서 강변여과수의 양과 취수지점이 한정돼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균특회계 예산으로 실행되고 있다.2005년 10억원,2006년 30억원,2007년 40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55억원에 이어 내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100억원으로 늘었다.2010년 이후 잡힌 투자계획만 356억원에 이른다.
시민단체와 민노당은 예산 증액 이유를 “운하사업이 진행되면 표층수 취수지역이 폭 200~300m 물길로 변해,미리 강변지역으로 취수지역을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이준경 부산강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이미 7년 전 낙동강 중하류권 강변여과수에 대한 기술적 검토결과는 과다한 비용 및 지하수 고갈 등의 이유로 ‘불가능’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지난 6월 작성한 문건도 공개했다.문건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길정비사업’이 ‘운하’로 정의된 채 ‘배를 띄워 물류도 수송하고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환경부 “97년 시작… 운하와 무관”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취약한 낙동강 하류의 상수원 표류수 취수방식을 선진국 방식으로 다변화하려는 것”이라면서 “강변 여과수 사업은 1997년 이미 시작된 만큼 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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