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시장 상황 압도할 극약처방 필요”

이헌재 전 부총리의 진단

　“옛날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處多事之時(처다사지시) 用寡事之器(용과사지기) 非智者備也(비지자비야)’라고,한마디로 바쁠 때 한가한 짓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라는 얘깁니다.지금은 옛 경제 정책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28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과 처방’ 강연회장.강연회 연사로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헌재 전 부총리는 “강연회 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버하지 말라고 말리더라.”면서도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을 ‘안이한 초기 상황 판단과 때를 놓치는 실기’라고 규정지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현재 진행 중인 위기”라고 규정한 뒤 “때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정책당국자라면 필요한 시기에 빠르고도 깊숙하게 (Quick & Deep),시장 상황을 압도할 정도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때에 따라서는 극약 처방이라도 서슴지 않고 내려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라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뒤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사회적 논란이 두려워 근본적인 문제에 손대지 못하고 월가 금융 자본의 앓는 소리만 들어 주면서 정부가 개입할 명분을 축적하다 보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정말 실용적인 것은 사회적 논란이 무서워 명분을 쌓아가는 동안 환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도 했다.최근 정부가 쏟아 내는 각종 유동성 공급 대책이 ‘관치’ 논란 때문에 머뭇거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그러다 보니 정부 대책이란 게 항상 시장 요구보다 늦거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내년도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에도 각을 세웠다.이 전 부총리는 “이런 경제 위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 대책부터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감세보다는 재정 확대 정책이 좋고,재정 확대도 일본의 잃어 버린 10년에서 보듯 SOC투자를 통한 재정 확대 정책은 효과가 없다.”면서 “시장과 서민 생활 안정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크게 선전한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외환 위기 당시에서 헤지펀드 규제 얘기가 나오더니 3년쯤 지나니까 사라지더라.”면서 “지금도 금융시장 규제 얘기는 많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사실상 프랑스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또 한국이 선도적으로 주창했다는 ‘보호무역 억제’에 대해서도 “활황기 때면 몰라도 전세계적으로 모두 경제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부총리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책 당국을 비판했다.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만 매달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면서 “미국 재무부와 FRB의 신속한 공조 체제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서도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면서 “하다 못해 합동 작업반이라도 꾸려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