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2008년 미국대선과 투표참여/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100년 만의 최고기록일 거란다.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잠정적으로 64.1%로 알려졌다.1908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65.7%인데 그 다음으로 최고란 말이다.한국에서는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89.2%라는 투표율을 기록한 뒤 2007년에는 63.0%라는 최악의 기록을 수립했다.약 1년 간격으로 치러진 두 나라의 대통령선거에서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이 나타났다.하지만 그 속내는 천양지차이다.

　독자들은 2008년 11월4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리기 약 한 달 전부터 조기투표에 참여하고자 길게 늘어선 줄을 기억한다.조금 과장해서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리고 TV를 켤 때마다 미국의 전국 각지에서 장사진을 이룬 시민들의 진지한 장면이 보였다.늦가을 궂은 날씨에도 몇 시간씩 기다려 가면서 투표하는 진풍경이었다.사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투표하는 일이 예사이다.이와 반대로 투표소가 많아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정작 선거일에도 긴 줄도 없고 열띤 분위기도 없다.

　미국에서 투표하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남다르다.미국에서는 자발적 투표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선거일로부터 약 한 달 안에 유권자가 이번에 투표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2중의 수고를 들인다.선거일에 주민등록증 하나 달랑 들고 가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한국에서는 자동적 투표등록제를 통해 이미 투표인명부가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64.1%라는 투표율은,투표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거의 80%에 가까워진다.게다가 한국의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미국은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그만큼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하여 자기 시간을 쪼개고 비용을 들이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발적 투표등록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초기 미국의 정치상황이 놓여 있다.현재 한국에서도 사용되는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용지같이 기호,정당명,후보명이 적혀 있는 종이가 없고 투표인명부도 없던 미국의 건국시기에는 말을 타고 옮겨 다니면서 중복적으로 투표했던 사람이 있었다.또한 당시 아무런 종이에 기표를 했던 상황에 이들에 대한 매표행위도 적지 않았다.이러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고안한 자발적 투표등록제를 통한 선거인명부작성이 장차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투표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남북전쟁 당시 처음으로 부재자투표가 등장하여 전장으로 떠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한 뒤 점차 규정이 완화된 부재자투표가 거의 전국적으로 사용된 지 오래다.1988년에 텍사스 등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오리건에서 우편투표가 이용되었다.이 사전투표는 20년 만에 약 30개 이상의 주로 확산되고 올해에는 최대 30%정도의 유권자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에 탄 채 투표하는 방법까지 도입되었다.

　이와 반대로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한국이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 방식의 이용이 크게 줄었다.2006년 중간선거에서 44% 수준이었으나 36%로 감소한 대신 전체 유권자의 56%가량이 종이투표를 이용했다.2006년 선거당시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나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 정치권이 달라지고,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표는 멀리하고 여가를 즐기는 유권자의 각성도 필요한 시점이다.선관위도 유권자가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