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투입 논란

　은행권이 ‘공적자금’ 논란에 휩싸였다.현재로서는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은행 후순위채(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변제순위가 뒷전으로 밀리는 채권·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본금 확충효과)와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등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간접지원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다.

●黨·政·靑 엇박자 되풀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연내 은행에 자본 확충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이달 초 “부도가 나기 전에 은행들의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은행들이 BIS비율 등에 발목잡혀 기업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정부가 직접 자본을 대주자는 논리다.실제 시중은행 BIS비율은 9월 말 현재 10.6%로 지난해 말(11.99%)보다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부실채권 비율도 같은 기간(0.73%→0.82%) 악화됐다.

　그러나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BIS비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0%대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올 9월까지 8조 4000억원의 순이익을 내 그렇게 다급한 실정이 아니다.”라고 공적자금 투입설을 거듭 부인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 국내 은행들이 어려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와 이견은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당사자인 은행들도 떨떠름한 표정이다.한때 BIS비율이 10%를 밑돌았던 한 시중은행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BIS비율이 다시 10%대로 올라섰다.”면서 “다른 은행들도 저마다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증자에 나서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적자금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여기에는 ‘공적자금 선물’에 따라붙는 경영권 교체나 고강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한은 “국채 직접 못 사준다”

　청와대와 여당의 구상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방식도 난관이 많다.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한은이 이를 사주면 이 돈으로 은행에 돈을 주겠다는 것이 청와대 일각의 구상이다.하지만 올해 이미 약 49조원어치 국채를 발행해 한도(57조원)를 거의 소진했다.추가 발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아직 은행권의 부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선뜻 혈세 투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은도 고개를 젓는다.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팔아야 한다.”며 “(국채물량 증가에 따라 금리가 오를 경우)금리 안정 차원에서 한은이 이를 일부 재매입해 줄 수는 있어도 직접 정부에게서 국채를 사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주는 방안과 산업은행·연기금 등이 은행들의 상환우선주를 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캠코는 이를 위해 다음달 약 4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이 역시 모두 ‘준공적자금’이라는 점에서 난관이 많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금융위측은 “은행 자구노력과 정부 측면지원→인수·합병(M&A)→공적자금 투입 수순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부 측면지원 방식은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거래(RP) 방식으로 은행 후순위채 매입을 늘려주고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RP로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하다.한은이 주택금융공사채를 사주면 공사는 이 돈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은행권에 돈을 공급해 줄 수 있다.한은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비상경제입법 통해 선제적 대응” 주장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순위채 매입 등은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부실이)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을 내리거나 비상경제입법 등을 통해 위기관리기구를 만든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없이도 증자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창재 현대증권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여기저기서 다른 말이 나와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부도가 난 상황도 아닌데 주주들이 버티고 있는 은행에 억지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자니 부실이 문제될 것이 뻔하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안미현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