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당국자 오럴 해저드부터 잡아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정책당국자들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LA 교포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사라는 뜻은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뜻”이라는 사족을 달기는 했으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에 틀림없다.이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예측과도 상충된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시중금리 인하조치,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개선 추진,은행 중소기업 대출 확대 촉구 등 시장논리를 거스르거나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게다가 국내금융정책 최고 책임자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강제 구조조정을 뜻하는 ‘낫과 망치’ 발언을 내뱉었다가 국무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또 건설업체의 대주단 가입시한에 따른 차별대우 여부를 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어 정책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하려는 대통령의 뜻과 줄 잇는 흑자도산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전 위원장의 ‘실언’도 은행권과 건설업체들을 독려하려다 빚어진 것이리라.

　그럼에도 최근의 오럴 해저드는 그 정도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네르바’의 예언이 정부정책보다 10배나 신뢰도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즉흥적 발언들과 무관하지 않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조급증은 실수를 수반하기 마련이다.정책의 생명은 신뢰다.따라서 방법론이 동반되지 않은 당국자들의 ‘희망가’는 시장의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기초체력 다지기에 주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