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대출 부실 책임 안물어”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전담할 정부 기구가 28일 출범한다.외환위기 이후 10년만의 부활이다.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임직원 면책 조항도 공식적으로 다시 등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민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공동 운영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28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원단은 금감원이 지난 12일 먼저 출범시킨 기업금융개선지원단과 금융위 대책반(국장급 포함 4명)이 결합한 형태다.총 43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는다.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건설사,조선사,저축은행 등의 옥석가리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조항도 공식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향후 대출이 부실해지더라도 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면책 조항을 내려보낸 것은 대우채 사태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2001년 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감원측은 “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은 면책해준다고 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은행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