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안보팀 ‘변화보다 경험’
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게이츠 국방 유임…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임스 존스
게이츠 국방장관의 유임은 이라크정책 등 주요 국방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며 초당적인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신문들은 분석했다.오바마의 외교안보팀은 변화보다는 경험에 무게를 둔 진용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평했다.
하지만 대선기간 동안 취임후 16개월내 이라크 철군을 공약했던 오바마 당선인이 철군시한을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했던 게이츠를 유임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라크정책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 측근들은 게이츠 장관이 유임되더라도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장관을 보좌할 부장관 명단도 나오고 있다.국무부 부장관에는 오바마 선거 캠프의 외교안보 관련 자문역을 맡았던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내정됐으며,NSC 부보좌관에는 톰 도니론 전 국무부 차관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NSC 부보좌관 후보로 거론됐던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차관보는 유엔주재 대사에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데니스 블레어 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 로 거론되던 존 브렌넌은 이날 테러와의 전쟁 수행중 불법 심문 수용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의 외교안보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관심은 한반도정책에 미칠 영향이다.일단 국무장관과 부장관,NSC 보좌관과 부보좌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빅4’가 한반도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의 동아시아 정책은 차관 아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관심은 국무부 차관과 동아태차관보,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에 누가 기용되느냐이다.일부에서는 국무부 정권인수팀을 지휘하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의 국무차관 기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용이 어떻게 짜여지든,일단은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핵확산과 관련,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바마 캠프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자문으로 참여했던 데릭 미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최근 제기되는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 주장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기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북특사 파견은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백악관 예산실장에 피터 오스자그(39) 의회 예산국장을 내정했다.오바마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예산안을 한페이지 한페이지씩,한줄 한줄씩 검토해 낭비를 없앨 것”이라며 예산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kmkim@seoul.co.kr
2008-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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