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 정치9번 이상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정치 9번 문항 등 이의신청이 들어온 137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평가원은 특히 논란이 제기된 정치 9번 문항과 관련,고교 정치 교과서 및 대학 전공 관련 교재를 분석하고 출제위원과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학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치 9번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그림 자료에 A와 B로 표시된 두 개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파악한 뒤 각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는 보기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과거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보기 ③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