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방경제] “영세업자 부가세율 인하 필요”
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알토란 같은 종잣돈을 들고 직장을 나와 창업시장을 기웃거리거나,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돼 업종변경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전 준비 없는 창업이나 업종변경은 십중팔구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한다.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주락 제주 관광대 교수(외식조리계열)는 “창업자금 지원 확대,창업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에 지원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해 주고 신규 창업자금 등은 지원자격 및 절차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교수는 “이미 시행 중인 ‘청년창업특례보증’제를 확대해 불황으로 일자리가 없는 20,30대에게 창업이나 업체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사업장 임차자금,시설자금의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 운영 등 기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부가세율 30% 인하’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현철 광주여대 교수(외식컨설팅 경영학·영남외식연구소장)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세율 인하를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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