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기부양 2년간 2000억유로 투입”

집행위 부양책 확정 발표… 새달 정상회의 승인 남아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 연합(EU)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2000억유로(약 380조원)를 투입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날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를 열고 27개 회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확정,발표했다.이 경기부양책은 다음달 열리는 27개 회원국 정상회의 승인을 거친 뒤 추진된다.이 안이 승인될 경우 27개 회원국은 1700억유로를 충당해야 한다.나머지 300억유로는 EU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 예산에서 투입된다.

　2000억유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액수다.이에 앞서 EU가 “경기부양 규모는 적어도 1700억유로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비쳐볼 때 예상보다 액수가 커졌다.

　이날 EC가 확정,발표한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소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GDP 3% 이내) 적용 유예 ▲EIB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역할 강화 등이다.이같은 내용이 다음달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EU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놓고 각국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갈등이 있어 왔다.이날 경기부양책을 확정하기까지 주제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이 의견 조율을 했음에도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EC는 EU와 회원국,업계가 50억유로(약 9조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주도권을 잡는 데 투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