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은행 구조조정 등 현안 ‘대통령따로 각료따로’

　정부의 엇박자가 도를 넘어섰다.공적자금,환율,구조조정 등 극도로 민감한 현안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 쏟아내고 있다.그 때마다 시장은 크게 출렁인다.강력한 리더십과 유기적 공조로 ‘외환 위기보다 더 하다.’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정부가 되레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키운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법적 가능성을 떠나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과 달리 상황이 그토록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해 시장이 발칵 뒤집힐 메가톤급 발언이었다.

　그러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은행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며,지금 은행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면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가능한 해석은 두가지다.청와대가 너무 앞서나갔거나 금융수장이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다.물론 양쪽이 상황 인식을 같이 하고,시기를 저울질 중인 상태에서 한쪽이 ‘천기’를 누설했을 가능성도 있다.어느 쪽이든 조율 기능 상실과 상호 신뢰 기반 와해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은 무마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리스크(위험)는 정부 불신감”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완화’ 발언 때문에도 진땀을 흘려야 했다.

금융위측은 “우리가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국제 기준을 마음대로 바꿨다가는 BIS비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좀 더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파악 결과)대통령 발언은 BIS 비율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제 공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혹시나 야기될지 모를 논란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이진우 NH선물 금융공학실장은 “대통령이 해외순방때 외환시장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환율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달러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건설업체 대주단(채권단)과 관련해서도 가입 시한,인센티브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국토해양부·은행연합회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1분도 아깝다며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우리나라는 대통령 따로,장관 따로,시장 따로”라고 성토했다.또한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 상황) 인식 수준과 대처 능력을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전열을 정비해 비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체할 게 아니라면 금융 수장에게도 대통령의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 금융 당국의 말과 정책이 시장에 먹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미현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