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남남갈등 우려한다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 말고는 육로를 통한 남북 교류를 사실상 중단시킴에 따라 정부의 대북 조치에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북한은 이같은 조치가 ‘1차적인 조치’라고 발표했다.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오히려 남남갈등만 격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북한의 발표 후 정부는 유감 표명과 철회 촉구에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했다.청와대로부터도 “북한의 행동에 놀라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이유는 없다.”는 원칙론이 되풀이 제시됐을 뿐이다.구체적 조치를 결여한 채 원칙론만 되풀이한 것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때도 마찬가지였고,그에 앞서 대북 전단 대책회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대표는 원칙론,원내대표는 실용적 접근론을 내놓는 등 중구난방으로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예견된 사태를 놓고도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하물며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 북한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도통 신뢰하기 어렵다.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은 25일 대표 회담을 갖고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폐기,6·15,10·4 선언의 실질적 이행 선언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상황악화를 방치하고,정치권은 설전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이래서야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당리당략을 넘어 구체적이고 분명한 남북관계 개선조치를 마련,국민에게 제시하고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공통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