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對北해법’ 싸고 내홍
소장파 의원들이 여권 지도부의 대북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는가 하면,심지어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고 있다.대북 정책에서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 정부의 자화상이 여당 내부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희태 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선언) 합의를 왜 안 지키느냐고 하는데 그 자체를 지키기 어렵다.이행하는 데 몇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허황하고 과장된 공약이 많다.”며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대표는 이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논의해서 정말 이 시기에 꼭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자.그러면 해주겠다고 우리가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박 대표는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손들고 허리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생각”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너무 경직되게 수행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내년부터는 남북 관계를 좀 더 폭넓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박 대표와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에 대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조치한 것은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의 기본”이라고 말했다.특히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방관을 넘어 방치의 수준”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북한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문제에 임해야 오히려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남경필 의원도 기자와 통화에서 “상대방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떼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달래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북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분명한 제스처를 보이고,동시에 당국자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사학일 수밖에 없는 대북정책’이란 글을 올려 “남북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수령체제 유지에 있는 만큼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존’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은 체제유지가 지상목표이고 북핵은 그 보장수단인 만큼 이 역시 거부 대상”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