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팀’ 해부] 6대 난제… 만만한 게 없다

‘좌(左) 가이트너, 우(右) 서머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팀 양대 수장에 티머시 가이트너와 로런스 서머스를 확정하자 시장은 크게 반겼다. 가이트너의 재무장관 내정설이 알려진 지난 21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494포인트(6.5%)나 폭등한 데 이어 경제팀 인선이 최종 발표된 24일에도 397포인트(4.9%)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1분도 허비할 틈이 없다.”는 당선인의 말마따나 ‘오바마 경제팀’의 발등에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크게 6개 정도로 정리되는 ‘도전 과제’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난항을 겪고 있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과제가 이들 앞에 놓여 있다.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 가운데 아직 의회가 확정해주지 않은 3500억달러를 어디에 투입할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보증, 개혁, 대체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어떤 방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음은 금융 규제.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고도 강력한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을 설득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중국의 환율규제 정책을 완화시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해야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절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경기부양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면서도 재정적자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미 7000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풀어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상태. 따라서 새 경제팀은 어떤 종류의 경기 부양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시점에 펼치겠다는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감세 역시 ‘오바마 경제팀’의 계륵이다.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바마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중산층 감세’를 실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