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 걸림돌… 당장 재매각 힘들 듯

외환銀 매각 재개되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24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됐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그러나 주가 급락 등 걸림돌이 많아 당장 재매각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글로벌 금융 위기로 외환은행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이보다는 ‘면죄부’를 받은 정부가 앞으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더 실리고 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 힘실려

　이번 판결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매각을 원하는 론스타에 분명히 호재다.론스타는 2006년 1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시작해 같은 해 3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5월엔 본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헐값 매각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등으로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계약은 6개월 만에 파기됐다.

　지난해 9월에는 HSBC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하고,지분 인수 승인을 신청했다.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법적 불투명성을 이유로 매각 심사를 지연하자 1년여 만에 계약이 다시 파기됐다.

　법적인 문제는 풀렸지만 외환은행 주가가 최근 5000원대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재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외환은행의 주가는 24일 현재 5500원으로 지난 9월9일(1만 4400원)과 비교하면 61.8%나 급락했다.앞서 론스타는 HSBC가 “1만 2000원대로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한 바 있다.국내외 인수 후보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아 경우에 따라선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하나은행 등 인수 후보들이 자금난을 겪는 점도 재매각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하나은행등 인수후보들 자금난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은 큰 짐을 덜게 됐다.”고 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그 동안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자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부도덕한 행위로 몰고 간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공무원들은 “정책적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이런 식이라면 누가 총대를 메고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는 주장을 대놓고 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금융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로 경제 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추진력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시나리오도 등장

　이날 증권가에선 “1~2년 뒤에는 국내 은행들의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임일성 메리츠증권 금융팀장은 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M&A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네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국민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국민·하나가 외환·우리를 하나씩 인수▲국민+하나+외환, 산은+우리+기업 등이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