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오늘 출범 7돌

1544건 개선권고… 수용률 90%, 독립성·인권구제 실효성 논란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로 출범 7년을 맞는다. 인권위는 24일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인권위는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면서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 선진국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2001년 탄생한 인권위는 7년간 1544건의 권고를 했으며, 해당 기관의 수용률은 90%에 이른다.11월15일까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21만 4621명으로 이 가운데 진정은 3만 4434명, 상담은 6만 1693명, 안내 및 민원은 11만 8494명에 이른다.1년 평균 3만 660명, 하루 평균 84명이 인권위를 찾아와 도움을 청한 셈이다. 인권위 출범 이듬해인 2002년 1만 2965건이었던 진정·상담·안내 및 민원 건수는 올해 4만 625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활동이 널리 알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인권위가 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해당사건을 인용한 비율은 올해 15.4%에 불과하며,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인용률은 11%로 특히 낮다.”면서 “신속하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제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장조사도 불가능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한 것은 대표적 코드 맞추기로 헌법기관으로의 승격을 지향해야 할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해친 것”이라면서 “조사역량의 향상 없이 실효성 없는 ‘권고’만 쏟아내 존재감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