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뇌물·성범죄 양형기준안 1차 공청회

5000만원이상 뇌물 받으면 실형, 13세미만 성범죄는 형량 늘려

A씨는 공무원이다. 업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전엔 징역 1년이 보통. 하지만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형량은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이다. 고위 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쓴 사실이 확인됐다. 가중 인자가 많아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로 늘었다.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예전 같으면 사회적 명예 실추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집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정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4일 서울 고법 청사에서 살인, 뇌물,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1차 공청회를 열었다.

양형위는 개별 범죄의 특성을 살려 범행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게 세분화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사형으로만 규정된 법정형을 9개 범위로 잘게 나눴다. 양형위는 내년 1월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죄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연 뒤 같은 해 4월 양형기준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성범죄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13세 이상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따로 뒀다.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중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기본 영역에서도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됐다.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의 경우 받은 액수에 따라 각각 5가지,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참작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다. 반대로 비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 등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쁜 경우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