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앗, 車”하다간 비준 3~4년 더 걸려

연내비준 물건너간 한미 FTA… 앞으로 운명은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새 민주당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에서의 FTA 비준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차기 오바마 정권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받아들인다.

전문가들은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여기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 의회 비준이 3~4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에 따라 우리의 재협상 카드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FTA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0년 뒤에나 비준 가능할 듯

24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레임덕 세션’(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열리는 의회)에 미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강변해 왔다.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문호를 다시 여는 근거 역시 ‘FTA 비준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임덕 세션은 우리 정부의 소망과 달리 지난 19일 FTA에 대한 아무런 거론 없이 막을 내렸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FTA를 위해 의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부시 임기 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의 남은 미래는 ▲차기 민주당 정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거나 ▲재협상 등으로 수정된 안 통과 ▲비준 장기화 혹은 무산 등이다. 전문가들은 두번째와 세번째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첫번째 안은 우리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는 시나리오지만 성사 가능성은 올해 비준만큼이나 낮다. 최근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 자동차업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입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한·미 FTA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오바마 당선의 기반인 미국 노동자 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기비준 미국 자극할수도

대안 역시 전문가들마다 다양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미국 내 고용 확대 등을 제시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추가 협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 국회가 FTA 비준을 먼저 한다면 미국에도 적절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기 비준은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일단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재협상을 여러 창구로 요구할 것인 만큼, 우리는 대신 개성공단 규제 완화나 북한에 대한 전향적 자세 전환 등의 다른 의제를 제시해 ‘빅딜’을 시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빅딜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한다면 아예 전체 판이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