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한은, 채안펀드에 5조 수혈… 약발은 “…”

한국은행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최대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원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력으로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빨리 채안펀드를 출범시켜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회사채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추가 증액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금리와 환율이 계속 오르는 등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5조원 공급 어떻게

한국은행 이주열(오른쪽) 부총재보와 정희전 금융시장국장이 24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호정기자

이주열 한은 부총재보는 24일 “금융회사들이 채안펀드 출자액을 확정하면 그 출자액의 50%를 한은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원 한도는 총 5조원”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A은행이 채안펀드에 5000억원 출자한다고 하면 그 절반인 2500억원을 한은이 대주는 상대매매 방식이다. 물론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다.A은행이 갖고 있는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대준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출자액의 절반만 자력으로 조성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다른 채권을 추가 매각하거나 보유현금 등을 투입해 조성해야 한다.

이 부총재보는 “이번 지원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금융시장에 신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라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로 금융채 등 일반 채권도 일부 사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P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2조원어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채안펀드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은은 “산은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절반인 1조원까지만 최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기금은 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더 주면 모럴 해저드”…금융위 “만족”

한은은 어떤 경우에도 산금채 인수액을 포함해 최대 5조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이주열 부총재보는 “채안펀드가 민간 차원에서 조성되는 펀드인데 한은이 절반 이상을 지원하면 민간 취지에 맞지 않을 뿐 더러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반 이상 지원을 바랐던 금융위원회도 내심 안도하는 기색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솔직히 30%만 지원하겠다고 고집할까봐 불안했다.”면서 “이 정도(50%)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동안의 갈등설을 희석시키려는 의지도 감지된다. 금융위는 조만간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기금이 채안펀드에 참여하면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한은 지원규모 5조원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있을지 몰라 다들(시장 참가자들) 나가지도 못하고 오전 내내 대기했는데 한마디로 싱거운 발표였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 움직임은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대변했다.5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포인트 오른 5.21%로 마감했다.

●시장 “2% 부족”, 금리 되레 올라

금융회사들이 자력 조달분 50%를 위해 기존 자산을 대거 내다팔 경우 금리가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리를 안정시킬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들이 캐시(현금)가 넘치는데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해 펀드 출자를 망설이는 만큼 이 부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규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기업들의 연말 자금수요와 생존을 위한 축적용 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0조~30조원은 돼야 한다.”며 “한은이 (필요하면)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은은 “추가지원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채안펀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문제가 불거진 건설·조선·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척시켜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