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국맞나] 시료채취 시기·대상 문서합의 관건될 듯
부시 정부의 마지막 6자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주도 하에 이뤄진 만큼 참가국간 이견을 절충하는 수준에서 합의문 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담 일정이 알려진 24일에도 북·미간 이견을 드러내는 등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회담이 열리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핵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 국무장관이 6자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하게 됐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곧 날짜를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정권 말 미국측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회담이 재개됨을 시사했다.
차기 6자회담에서는 북·미간 구두 합의한 시료채취 등 과학적 검증절차와 북한의 불능화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의 남은 일정이 합의돼야 한다. 특히 시료채취와 관련,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바마 새 정부로 핵 검증이 넘어가면서 재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2단계 이후 언제부터 어떤 대상에 대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는 수준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성 김 美북핵 특사 “북·미 이견없다”
그러나 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머지 5자의 조속한 에너지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이날 방한한 성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미간 검증방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북·미간 평양 협의에서 시료채취는 2단계가 끝난 뒤 영변 일부 핵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향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핵협력 관련 검증을 위해 시료채취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능화 및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 북한은 최근 다른 5자의 경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불능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인 상황이다. 우리측도 3000t 규모의 대북 강관 선적을 보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관은 이미 생산이 끝나 보내기만 하면 된다.”며 “나머지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도 차기 회담에서 불능화 작업 완료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음달 3일 도쿄에서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회담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