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外 교류 전면차단”

북한은 24일 다음달 1일부터 개성관광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남측 인사의 방북과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통행 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중단을 발표한 직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출입절차를 받기 위해 서있다.
손형준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예고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 붙는 셈이다.

북측은 이날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측을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다음달 1일부터 막고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또 개성관광과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하고 개성의 남북 경협협의 사무소를 폐쇄, 사무소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했다. 북측은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측에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또 통지서에서 “이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에 있다.”면서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이 발표한 조치들에 대해 ‘1차적’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성명은 “남북교류 차단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