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BIS 비율 인하 검토해야”

기내 간담회… “현시점 産銀 민영화는 헐값에 파는 꼴”

｜로스앤젤레스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대북정책과 관련,“한국의 새 정부든,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든 새로운 정권과의 모든 관계를 볼 때 이제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용어는 성립될 수 없으며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전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정책에 있어서)지금은 철저한 한·미 공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간담회는 북한이 개성관광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하기 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시중은행의 소극적인 대출 행태에 따른 자금난과 관련,“(엄격한)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회계기준이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금융안정포럼(FSF) 등을 통해 BIS 비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회계기준을 갖고는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각 논란에 대해 “장관 하나 바꿔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매일 바꿀 것”이라고 말해 당장은 개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계적 공황 상태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헐값에 파는 꼴이 돼 매각을 연기시켰다.”면서 “그러나 규제완화나 경영 개선, 통폐합 등은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